법령 지방자치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6553 판결
[보험금][집38(4)민,178;공1991.2.1.(889),470]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4년
2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3다1759 판결
[임대료][집22(3)민,42;공1974.12.15.(502) 8100] 임대료 민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62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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